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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조경석 금지 법규가 시행됐는데도 사용했다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겠구만?
벌금 100억원!
이렇게 때리면 다시는 석면 돌맹이 안쓰겠지.
이게 다 법이 약해서 그런거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거 만들어서 벌금을 쎄게 때리자.
솜방망이 수준이니 뭐...
사람 죽여도 몇년 안받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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