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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됐는데, 판사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감형도 받고, 공탁금도 되찾고...
가해자(원고)만 좋은 일 되는거지.
돈 잠시 공탁했다가 찾아서 손해본것도 없고, 감형도 받고, 완전 1석 2조!
공탁제도 없애라.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안받으면 그거 감안해서 판결 내리고.
왜 안받았겠냐?
몰라서 안 받았을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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