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으로 감형... 사라질까? 공탁제도...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됐는데, 판사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감형도 받고, 공탁금도 되찾고... 가해자(원고)만 좋은 일 되는거지. 돈 잠시 공탁했다가 찾아서 손해본것도 없고, 감형도 받고, 완전 1석 2조! 공탁제도 없애라.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안받으면 그거 감안해서 판결 내리고. 왜 안받았겠냐? 몰라서 안 받았을까? 에휴~~~~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4.01.08
화가나는 감형 사유 딸이 죽었는데 합의? 어니 저 아빠라는놈이 제정신인가? 20년간 못봤어도 지 자식 아닌가?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간다. 그리고 사람 죽였는데 합의 봤다고 징역 3년 판결한 판사도 이해가 안간다. 합의봤으니 25년정도로 감형해야지... 에휴...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3.10.17
감형받고 공탁금 도로 챙긴 사람 공탁금이 뭐하는거냐... 그냥 잠깐 돈 맞겨놨다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거야? 뭐 이런 그지같은... 공탁으로 가해자의 형을 줄일 수 있다는걸 아예 없애던가, 공탁하면 못찾아가게 하던가 해야한다.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3.10.12
잘생겼으니까 감형해줘라!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잘생겼으니까 감형? 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옛날 KAL기 폭파사건때 마유미(김현희)가 이쁘다고 남자들이 난리쳤던게 생각나네. 에라이~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