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으로 감형... 사라질까? 공탁제도...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됐는데, 판사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감형도 받고, 공탁금도 되찾고... 가해자(원고)만 좋은 일 되는거지. 돈 잠시 공탁했다가 찾아서 손해본것도 없고, 감형도 받고, 완전 1석 2조! 공탁제도 없애라.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안받으면 그거 감안해서 판결 내리고. 왜 안받았겠냐? 몰라서 안 받았을까? 에휴~~~~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4.01.08
독도 기술에 관한 자문위원 의견 묵살 민간 위원까지 포함되서 집필하던 교재인데, 이번에는 군인들만 참여했다? 집필을 군인들만 모여서 하고, 감수와 자문도 군인들만 모여서 하고? 아니... 군인들이 우리나라 영토도 제대로 몰라? 독도가 분쟁지역이야? 우리나라 땅이지! 일본이 억지부리는거지! 에혀~~~~ 도대체 군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축소하고 자빠졌으니... 잘하는 짓이다. 세상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