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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

기습 공탁으로 감형... 사라질까?

공탁제도...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됐는데, 판사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감형도 받고, 공탁금도 되찾고... 가해자(원고)만 좋은 일 되는거지. 돈 잠시 공탁했다가 찾아서 손해본것도 없고, 감형도 받고, 완전 1석 2조! 공탁제도 없애라.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안받으면 그거 감안해서 판결 내리고. 왜 안받았겠냐? 몰라서 안 받았을까? 에휴~~~~

국내 유일의 학폭 피해자를 위한 학교

어디에 있다고? 전국의 학폭 피해 학생들이 저기로 간다고? 그것도 너무 멀어서 가기도 힘든데, 더 산골로 들어라라고? 교육부 이 ㅅㄲ들 미친거 아냐? 지네 애들이 학폭 당해서 이런곳으로 가면 그때도 더 산골로 들어가라고 하고, 예산도 안올려줄거냐? 해맑음센터는 학교도 아닌가? 이름부터 센터라? 하아... 그럼 학폭 가해자를 확실히 처리하던가! 갑갑하다.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고!???? 전에 보니까 변호사가 범죄저지르면, 변협에서 변호사 자격 취소시켜버리던데. 의사는 의사면허 취소도 안되고, 나중에 또 의사해서 범죄 저지르고 그러더라. 에라!!! 범죄자들 의사면허 다 취소시켜버려라! 선의의 피해자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인지 증명하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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